[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연방 지구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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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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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연방 지구법원, 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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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체계
연방법원은 크게 헌법상 법원과 법률상 법원 두 가지가 있따 헌법상 법원(constitutional court)은 지구법원(District Courts), 항소법원(Courts of Appeal), 대법원을 지칭하는데, 그 이유는 헌법 제3조가 이들 법원을 직접 설립하였거나(대법원의 경우) 의회로 하여금 설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기 때문일것이다
헌법상 법원의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하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종신직으로 근무한다.
지구법원이 주 경계를 겹치면서 설치되는 경우는 없다. 1996년 94개의 지구법원이 있으며 재직 판사는 632명에 이른다(창설 당시 13명). 모든 주에는 1개 이상의 지구법원이 있따 그 중 24개 주에는 2개 이상이, 큰 주(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는 4개까지 있따 판사의 수도 1명에서(버몬트주), 27명(뉴욕 남부)까지 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법률상 법원은 연방의회가 특수목적을 위해 법률로 제정한 법원을 말하는데, 조세법원(Tax Court), 국제무역법원(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소액청구법원 (Claims Court), 군사항소법원 (Court of Military Appeals)이나 보훈항소법원(Court of Veterans Appeals) 등이 그 예이다.
법원체계도
1) 연방 지구법원
지구법원(地區法院, District Courts)은 1789년 사법제도법에 의해 설치되었다. 이들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들은 대통령이 상원의 인준을 받아 임명하지만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헌법상 법원 판사들과 다른 점이다. 아래의 그림은 미국 법원체계도이다. 1789년 처음 설치될 때 연방주의자(강력한 중앙政府(정부)의 피료썽 지지)들은 2개 주 이상을 관할하는 강력한 법원체계를 만들고자 하였으나 반연방주의자들의 반대로 지구법원의 관할구역을 주 경계와 일치시킨 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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