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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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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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효능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사실이다(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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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또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3) 소송資料와 증거資料의 구별
1) 의의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으면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으며, 또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심판할 수 없는데, 이를 소송資料(사실資料)와 증거資料의 구별(준별)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주장공통의 원칙).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2) 준별의 완화로서의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① 問題點
그러나 만약 소송資料와 증거資料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資料와 증거資料의 구별을 완화하여 간접적 주장을 인정하자는 시도가 있는데, 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위해 당사자가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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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