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중요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04 14:14
본문
Download : 민법중요판례.hwp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6.1.13. 소외 채정진, 채갑진 명의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위 소외인들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 고가 위 토지 중 원판시 별지도면 (라)부분 80평방미터 지상에 학교교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부분은 학교내 정원 등으로 조성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고양종합고등학교의 부 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위 고양종합고등학 교는 1938년경 현 위치에 그 전신인 고양공립채소실습학교로 설립된 이래 여러次例 개편되어 오 늘에 이르렀고 현재 위 고등학교의 재적학생수는 약 1,000명, 교원수는 36명에 이르고 있는 사 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양종합고등학교와 고양중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총 17필지의 토 지 합계 약 97,000여 평방미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위 고등학교 제2호동 교사의 교실 6개 중 가…(투비컨티뉴드 )
민법중요판례 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2.3.8. 선고, 4294民上934 판결
1976.5.11. 선고, 75다2281 판결
1986.7.22. 선고, 85다카2307 판결
[원고,상고인] 정낙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10.14. 선고, 87나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민법중요판례 , 민법중요판례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민법중요판례
민법중요판례
설명
민법중요판례
다.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민법중요판례.hwp( 92 )
토지소유자(土地所有者)가 그 土地의 소유권(所有權)을 행사(行使)하는 것이 권리남용(權利濫 用)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행사(權利行使)가 사회질서(社會秩序)에 위반(違反)된다고 볼 수 있 는 객관적(客觀的) 요건(要件) 이외에 주관적(主觀的)으로 그 권리행사(權利行使)의 목적(目的) 이 오로지 현재(現在) 土地를 이용(利蜈)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뿐 소유 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라야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