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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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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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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地方選擧(지방선거) 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

Ⅰ. 주요국의 예
1. 영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도시에 기반을 둔 노동당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정당정치화가 처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거의 모든 지방의회에서 나타났는데, 민의를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할 정당이 지방의회의 의결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청이란 인식하에 지방의원선거, 지방의회의 정책결정, 운영 등 지방정치에 정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프랑스
?권역의회, 도의회 및 시?읍?면의회의 의원선거에 중앙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음

3. 미국
?지방의회의원 및 시?읍?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를 허용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금지하는 자치단체도 있음
?정당정치의 부패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정치?행정 2원론과 실적제로 나타났고 지방 政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에서 정당의 influence력을 배제하려는 경향으로 구현되었는데 정당배제, 정당을 관여시키지 않는 투표 등이 이용되고 있음

4. 캐나다
?연방 또는 주 정당이 地方選擧(지방선거) 에 입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으며 지방정치에 관여하지도 않고 있고 시에는 중앙과는 별도로 지방정당이 설치되어 있어 시 선거에 관여하고 있음

5. 스페인
?지방의원선거가 각 정당이 의석수에 해당하는 입후보자를 기재한 완전한 고정 명부식 투표의 기초위에서 실시되므로 정당중심으로 되어 있음

6. 이탈리아?네덜란드
?이탈리아는 시?읍?면 의회 및 권역자치단체의회의 의원은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
?네덜란드는 각 정당이 작성하는 후보자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비례대표제선거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있음
7. 스웨덴?덴마크
?스웨덴의 地方選擧(지방선거) 는 비례제적이며 정당이 획득한 지지표수에 비례하여 의회 내에서의 정당별 대표를 배분하고 있음
?덴마크의 地方選擧(지방선거) 는 정당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됨

8. 일본
?실정법상으로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당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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