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대기업과 언론의 분리 형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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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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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대기업과 언론의 분리 형태 검토
1. 유럽의 경우
상품시장 지배력을 지닌 재벌 혹은 대기업의 신문산업 참여에 관련되어는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견지에서 법률 혹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관행에 따라 금지?규제해 온 것이 선진국의 전반적 추세이다．
유럽에서는 신문?방송 등 다매체를 소유한 ‘언론재벌’은 있어도 재벌이 언론사를 소유한 ‘재벌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유럽 각국들은 유?무형의 규제로 재벌의 언론 참여를 막고 있다．
대표적 사례(instance)가 독일이다．반독점금지법을 엄격히 적용，대기업의 언론사업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각 신문과 방송매체의 시advantage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재벌 언론의 폐해와 함께 사회전반에 부정적 influence(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프랑스와 영국도 순수 언론 자본에 의해 운영하는 매체가 독자의 꾸준한 신망을 얻고 있다．프랑스의 정론지를 자임하는 르몽드와 르 피가로，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디펜던트，가디언 등 유력 신문은 모두 순수 언론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신문들은 한결같이 보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언론침투에 맞서 왔다
2. Japan의 경우
Japan에는 대기업이 직접 신문을 발행하거나 대기업 자본이 신문사에 침투한 사례(instance)가 존재하지 않는다．요미우리(독매), 아사히(조일)신문사 등 주요 종합일간지 발행사는 모두 신문사업 외길을 걸어 온 회사들이고 그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라고 자랑하고 있다．공영방송 NHK 관련법률을 제외하고 언론에 관한 별도의 규제 법률이 없어 theory 상으로는 대기업이 언론에 참여할 수 있다．그러나 오랜 역사(歷史)와 전통，신문은 정치권력이나 특정 자본의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대기업의 신문사 설립이나 언론사업 진출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왔다．미디어시장개방，멀티미디어시대에 대비한 경쟁력강화 방침에 따라 방송사에 대한 외국언론사와 컴퓨터회사 등의 자본참여가 스타트됐으나「마지막 정론」을…(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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