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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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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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각호의지위와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1] ,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법학행정레포트 ,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설
1.의의
2.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3.민법 제 840조의 지위
4. 예시설
Ⅱ. 이혼의 原因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840조1호)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제 840조2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제 840조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840조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 840조 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840조6호)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Ⅳ. 결어
3) 민법 제 840조의 지위
우리 민법은 제 840조에서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6호에서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상대적 이혼原因을 규정하는 한편, 그 1호~5호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정한 행위, 3년 이상의 생사불명등의 구체적 혼인사유를 기타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예시규정으로 두고 있따
또한 제 840조 6호는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기원하는 사유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정도로 혼life(인생) 활이 파탄한 경우에 그 原因에 대한 유책·무책을 묻지 아니하고 당사자 쌍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따 이와 같이 우리 민법은 근대 이혼법의 일반적 추세에 따라 구민법의 유책주의에서 탈피하여 파탄주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혼인…(drop)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다.
①단순예시설
단순예시설은 민법 제 840조 1호부터 5호까지의 사유는 중대한 사유의 예시이다.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례는 1985.8.6 이전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지만 1985년 8월 6일 이후부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따
4) 예시설
민법 제 840조의 각호에 마주향하여 판례는 각호는 절대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는 독립규정설을 취하고 있지만 이는 예시설의 입장이 더 맞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혼인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객관적 파탄이 존재하는 이상, 일방 배우자만이 유책이거나 일방 배우자가 주로 유책인 때에 타방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야 함은 물론 부부 쌍방이 동등한 정도의 유책인 때 및 무책인 때에도 각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여야 함은 당연한 논리로 이해된다 그러나 혼인의 파탄에 대하여 전적으로 또는 주러 책임을 부담하는 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가는 문제이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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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제840조각호의지위와유책배우자의이혼청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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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지위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한 글입니다. 즉, 중대한 사유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아닌 그냥 중대한 사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