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保險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급여, 비용 現況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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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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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별 特性(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8조). 따라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nsurance에 가입하여야 한다.
먼저 적용 제외 사업장은 농업 · 임업 · 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 인
이 마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과 `고용insurance
및 산업재해보상insurance의 insurance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insurance료징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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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적용 제외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
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예외적
으로 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된다.
고용保險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대상, 급여, 비용 現況analysis(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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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Ⅲ. 대상
1. 적용범위
1) 적용대상
2) 적용 제외 근로자
2. insurance관계의 성립 및 소멸
3. insurance의 관장
Ⅳ. 급여
1.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1) 고용창출의 지원
2) 고용조정이 지원
3) 지역 고용의 촉진 및 노령자고용 촉진 지원
4)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5)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6)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의 지원
7) 피insurance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8)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에 대한 지원
9)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10) 건설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 지원
11)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 기반 구축
12)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지원
2. 실버급여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 수당
(1) 조기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5) 급여의 제한
3. 육아휴직 급여
4. 산전후휴가 급여
Ⅴ. 비용
1. 보혐료의 부담
2. 국고의 부담
3. 고용insurance기금
Ⅵ. 권리구제
*참고한 문헌
2.목 적
‘고용insurance법`은 고용insurance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피하고, 국가의 직업지
도와 직업紹介(소개) 기능을 장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
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
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3.대 상
1) 적용 범위
(1) 적용대상
‘고용insurance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
용한다.
